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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Act on the Fostering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rticle 6 (Fact-Finding Survey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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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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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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