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Act on the Fostering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rticle 6 (Fact-Finding Survey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conduct a survey each year on the activity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nd publish the results, in order to systematically foster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nd efficiently establish and pursue the fostering plan.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 necessary to conduct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may request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or related organizations to submit data or state opinions. In such cases, the public institution, etc.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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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