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Act on the Fostering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rticle 3 (Special Provisions on Recognition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a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 ceases to be a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 because of expansion in size, it shall be deemed a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 notwithstanding Article 2, for three years from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ground aro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ceases to be a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 because of a merger with an enterprise other than a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 or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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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