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Act on the Fostering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rticle 3 (Special Provisions on Recognition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다만,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웨어 a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expansion익스팬션 in인 size,사이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rger머저 with위ð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