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Young Farmers and Fishers, Article 6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on안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2. Education에저케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housing,하우징 culture,컬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ach이치 year이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check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