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Young Farmers and Fishers, Article 12 (Support for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Organization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operating expenses, facility costs, and other necessary expenses for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organizations, within the budget.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2) Individuals, juridical persons, or organizations may contribute or donate money or other property to support and foster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organiz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