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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Young Farmers and Fishers, Article 10 (Support for Employment of Young Farmers and Fisher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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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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