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주기ㆍ범위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Young Farmers and Fishers, Article 6 (Cycle, Scope, and Methods of Surveys of Actual Condition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 현황 등 후계농어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1)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ir^ð데어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farming^f파밍 or오 fishing,^f피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rvey서^v베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후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age,에이지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2. 후계농어업인의 소득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come인컴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3. 후계농어업인의 주거ㆍ문화ㆍ복지 여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using,하우징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written^r리튼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rvey서^v베이 or오 to투 survey서^v베이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dditional어디셔늘 surveys서^v베이즈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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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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