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Young Farmers and Fishers, Article 5 (Content of Basic Plans)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 (2)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evaluation of the basic plan for the policy on foster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under Article 6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2. 후계농어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support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or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deems necessary for foster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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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