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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Successor Farmers and Fishers and Young Farmers and Fishers, Article 5 (Content of Basic Plans)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olicy팔러시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후계농어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and앤드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uccessor석세서 farmersf파머즈 and앤드 fishers.f피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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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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