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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5장 이의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0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33조에 따라 후견등기관에게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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