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7조(등기신청의 최고)
후견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게을리 한 사실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후견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게을리 한 사실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