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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3장 후견등기부등 ›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①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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