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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효행 지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Piety, Article 11 (Support for Supporting Parents, et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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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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