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감사원 판정 전의 변상명령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iability of Accounting Officials, Article 3 (Compensation Order before Determina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The compensation order under Article 6 (1) and (2) of the Act shall follow the attached for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11.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