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8조의3(지역환자안전센터)

Patient Safety Act, Article 8-3 (Regional Patient Safety Cent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lated^r릴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centers,센터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gional^r리저늘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지역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 A어 regional^r리저늘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환자안전사고 관련 교육 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2.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홍보 활동

2.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3.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reporting^r리포팅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cidents인서던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환자안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by,바이 a어 regional^r리저늘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6 months먼^θ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s잇츠 ability어빌러티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dly마커들리 deficient디^f피션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과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centers센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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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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