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5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Patient Safety Act, Article 15 (Requests for Data for Developing Patient Safety Indicator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To투 develop디^v벨럽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cal메더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Injuries인저^r리즈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Malpractice맬프^r랙티스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Disputes디스퓻츠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5. 그 밖에 환자안전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olding호울딩 data데이타 on안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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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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