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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제10조(환자안전지표)

Patient Safety Act, Article 10 (Patient Safety Indicato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이하 "환자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thatð댓 present프r레전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checking체킹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②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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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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