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0조(환자안전지표)
Patient Safety Act, Article 10 (Patient Safety Indicato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ㆍ점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는 지표(이하 "환자안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develop and disseminate indicators that present evaluation criteria, etc. capable of measuring and checking the level of performance related to patient safet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ca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tient safety indicators").
②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patient safety indicato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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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