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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위탁)

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운영 및 재정집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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