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8 (Support for Fuel Producer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the following support to a person who intends to produce, supply, or sell hydrogen, the fuel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s, or to install and operate hydrogen fuel supply facilit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hydrogen fuel producers, etc."):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1. Funding necessary for producing, supplying, or selling hydrogen fuel or installing and operating hydrogen fuel supply facilities;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2. Research and surveys to improve the operating performance of hydrogen fuel supply facilities;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3. Support for promoting private installation of hydrogen fuel supply facilities;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support for hydrogen fuel producers, etc.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support such as funding under paragraph (1)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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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