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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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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8 (Support for Fuel Producer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2.31>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supply,서플라이 or오 sell셀 hydrogen,하이드r러전 theð더 fuelf퓨얼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producers,프r러두서즈 etc."):엣세터r러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1. Fundingf펀딩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supplying,서플라이잉 or오 selling셀링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rivate프r라이v벗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producers,프r러두서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undingf펀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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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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