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8-2 (Support for Charging Faciliti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1. Funding^f펀딩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supplying,서플라이잉 selling,셀링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producing프^r러두싱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parts;파츠

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related^v비히클-^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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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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