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7 (Promotion of Technology Foundation Projects)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 기술기반구축사업

1. Technology텍날러지 foundation^f파운데이션 building빌딩 projects;프^r라젝츠

2. 국제기술협력사업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workforce워크^f포스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의 개발 및 검증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qualifying콸러^f파이잉 as애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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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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