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3 (Financial Resources for Funding Support)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4.1.1, 2016.1.27, 2018.12.31, 2021.7.27>
Funds necessary for support under Articles 6 through 8, 8-2, 10, 11 (2), and 11-2 (6) may be provid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 The Special Account for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under the Special Account for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ct;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The SMEs Startup and Promotion Fund under Article 63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3. The Special Account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under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