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3 (Scope of Eco-Friendly Motor Vehicle-Related Enterprises)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1.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recycle^r리사이클 parts파츠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를 대상으로 시설대여업을 하는 기업

3.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targeting타거팅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s셀즈 and앤드 drive드^r라이^v브 batteries배터^r리즈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4. 제3호의 기업과 시설대여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4.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rental^r렌틀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5.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Enhancing엔핸싱 Corporate코퍼^r럿 Vitality.^v바이탤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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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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