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8 (Support for Purchasers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1.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between비트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ordinary오더네^r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re아 not낫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2. Loans론즈 or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purchasing퍼처싱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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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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