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8-12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harges차지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Where웨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are아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a)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sually유저월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stall인스톨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나.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

(b)비 An앤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lower로워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rking파킹 fee^f피 of어^v브 public퍼블릭 parking파킹 lots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or오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12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exceeds익시즈 12 months);먼^θ쓰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re아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or오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sually유저월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stall인스톨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3. Where웨어 both보우^θ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pply:어플라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fforts에^f펏츠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e^ð더 degree,디그^r리 reasons,^r리즌즈 or오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harge차지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it잇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usual유저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카스트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and앤드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arking파킹 fee,^f피 and앤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