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7 (Content of Support for Hydrogen Fuel Producers, etc.)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19.3.26, 2019.12.31,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roduce,프^r러두스 supply,서플라이 or오 sell셀 hydrogen,하이드^r러전 the^ð더 fuel^f퓨얼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cell셀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or오 to투 install인스톨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producers,프^r러두서즈 etc."):엣세터^r러

1.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1. Funding^f펀딩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2. Loans론즈 or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loans론즈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nd앤드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for^f포 sites사잇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4. Funding^f펀딩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es;프^r라세시즈

5.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producers,프^r러두서즈 etc.,엣세터^r러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19.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sells셀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③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m^ð뎀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1, 2025.10.1>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시 Gun,건 or오 Gu.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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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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