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Motor Vehicles, Article 14 (Procedures and Content of Distribution Promotion Measures)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1.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2. Plans플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ower파워 sources소시즈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ch서치 as애즈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3. Funding^f펀딩 plans플랜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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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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