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13 (Duty to Purchase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institution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 local public enterprise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shall purchase an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 when procuring a ship,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publicly announce the list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that have failed to perform the purchase duty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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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