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10 (Support for Purchasers and Owners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modeling,r리마덜링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forf포 purchasers퍼처서즈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ships.쉽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