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Article 3 (Formulation of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 formulating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ships under Article 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 formulating or amending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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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