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8-2 (Promotion of Cleaner Production at Manufacturing Workplaces)

①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청정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which위치 fundamentally^f펀더멘털리 reduces^r러두시즈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청정생산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1. 생산공정의 개선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ㆍ폐에너지 등의 재이용

2. Reuse^r리유스 of어^v브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waste웨이스트 energy,에너지 etc.엣세터^r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3. 친환경 제품의 생산

3.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products;프^r라덕츠

4. 친환경 원료로의 대체

4.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with위^ð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5. 작업조건의 개선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③ 정부는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에 관한 진단

1.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level레^v블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2.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level레^v블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r리덕션즈 of어^v브 external익스터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4. 청정생산 수준의 진단과 환경설비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기업의 육성

4.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the^ð더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level레^v블 and앤드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5. 청정생산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nages매니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6. 그 밖에 청정생산사업장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order오더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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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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