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15 (Preparation of Policies to Promote Green Management)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ncourage엔커^r리지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develop디^v벨럽 and앤드 use유스 techniques텍닉스 for^f포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purchase퍼처스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1. Spreading스프^r레딩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overseas;오우^v버시즈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ㆍ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4)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n안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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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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