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3-3 (Support for Equipment Funds, etc.)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The "f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5 (1)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funds: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기후대응기금
1. The Climate Response Fund under Article 69 (1)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the Climate Crisis;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Th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under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under the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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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