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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3-3 (Support for Equipment Funds, etc.)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Theð더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1항의 기후대응기금

1.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그 밖에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

4. Other어ð더 fundsf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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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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