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1.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고시

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개선명령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시

5.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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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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