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8 (Minor Changes to Si/Do Environmental Plans)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Where intending to change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18 (2) and the proviso of Article 18-2 (1) of the Act means, respectively,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 intending to change, within 30/100, the costs of carrying out projects under the environmental plan of the relevant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under Article 1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o environmental plan")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 intending to amend the Si/Do environmental plan due to a change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Environmental Plan, and intending to change matters that do not affect the basic objectives and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f the Si/Do environmental plan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Where intending to correct calculation errors, clerical errors, omissions, or similar obvious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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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