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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8 (Minor Changes to Si/Do Environmental Plans)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30/100,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Si/Do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and앤드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orrect커r렉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similar시멀러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s에r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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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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