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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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plans플랜즈 under언더 such서치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basic베이식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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