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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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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1 (Meetings of the Central Policy Committee)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each이치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5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②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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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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