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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8 (Functions of the Medium Region Committee, etc.)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jects프r라젝츠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among어멍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projects프r라젝츠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terests인트r러스츠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between비트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ources소시즈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otal토우틀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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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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