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8 (Functions of the Medium Region Committee, etc.)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The Medium Reg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and coordinate the following matters related to environmental management of management areas: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investment prioritie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untermeasure projects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sharing of costs among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industries for promoting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untermeasure projects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coordination of interests among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residents and industries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adjustment of emission standards for sourc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Other matters recognized as particularly necessary for formula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s and measures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Medium Reg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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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