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or오 social소우실 conditions컨디션즈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medium미디엄 region^r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large라지 region^r리전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vised^r리^v바이즈드 plan플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reof.^ð데^r러^v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5 (1), (2), and앤드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vised^r리^v바이즈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