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4 (Design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reas by Sphere of Influenc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sphere스f피어 of어v브 influence,인f플루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by바이 sphere스f피어 of어v브 influence인f플루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phere스f피어 of어v브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theð더 water워터 system시스텀 of어v브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mð뎀 into인투 medium미디엄 regionsr리전즈 and앤드 large라지 regions.r리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