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4 (Design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reas by Sphere of Influenc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Pursuant to Article 39 of the Act, where necessary for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by sphere of influenc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signate environmental management areas by sphere of influe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nagement areas") according to the sphere of influence of air pollution, the water system of water pollution, and ecosystem zones, etc. In such cases, management areas may be designated by dividing them into medium regions and larg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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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