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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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zone존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content,칸텐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