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전산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2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puter System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하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2025.10.1>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 및 집적ㆍ관리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자료의 집적ㆍ관리

2.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ㆍ관리

3.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omputer컴퓨터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위하여 인ㆍ허가(등록ㆍ신고 및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관, 보험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permitting퍼미팅 or오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surers,인슈^r러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시설의 인ㆍ허가 및 처분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환경책임보험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보험금 선지급금 및 보험금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change,체인지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3. 보장계약의 계약ㆍ변경ㆍ해지 및 보장금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change,체인지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coverage커^v버^r러지 payments;페이먼츠

4.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