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삭제 <2024.12.24>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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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환경오염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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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