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종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13 (Types of Relief Benefits)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의료비

1.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2. 요양생활수당

2.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living리^v빙 allowance;얼라원스

3. 장의비

3.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4. 유족보상비

4.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5. 재산피해보상비

5.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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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