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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른 피해등급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6.1]

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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