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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자가측정)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1 (Self-Measurement)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operate아퍼r레잇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easure메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on안 its잇츠 own온 or오 have해v브 themð뎀 measured메저드 by바이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argets,타것츠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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