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Failing^f페일링 to투 operate아퍼^r레잇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discharging디스차징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from^f프^r럼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xed믹스트 with위^ð드 air에어 to투 lower로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b)비 Installing인스톨링 air에어 control컨트^r로울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branch브^r랜치 discharge디스차지 pipes파이프스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may메이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fire^f파이어 or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다.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c)시 Leaving,리^v빙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om^f프^r럼 which위치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leak릭 owing오우잉 to투 corrosion커^r로우전 or오 wear;웨어

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d)디 Leaving,리^v빙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malfunctioning맬^f펑크셔닝 or오 damaged대미지드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a)어 Discharging디스차징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from^f프^r럼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introducing인트^r러두싱 them^ð뎀 into인투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into인투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b)비 Discharging디스차징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flowing^f플로우잉 into인투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더 final^f파이늘 discharge디스차지 outlet,아우틀렛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더 final^f파이늘 discharge디스차지 outlet;아우틀렛

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시 Treating트^r리팅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mixing믹싱 them^ð뎀 with위^ð드 water워터 not낫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r오 uncontaminated언컨태머네이티드 water워터 discharged디스차지드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r오 discharging디스차징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mixed믹스트 with위^ð드 water워터 to투 lower로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before비^f포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더 final^f파이늘 discharge디스차지 outlet아우틀렛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can캔 be비 treated트^r리티드 only온리 by바이 dilution,다일루션 and앤드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억제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ppress서프^r레스 or오 reduce^r러두스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나.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ression서프^r레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discharged디스차지드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discharge디스차지 outlets아우틀렛츠 such서치 as애즈 stacks;스택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reduction^r러덕션 efficiency이^f피션시 where웨어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가.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discharged디스차지드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discharge디스차지 outlets아우틀렛츠 such서치 as애즈 stacks;스택스

나.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시설등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