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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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