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배출시설등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
시행 2025.12.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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