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76조(과태료)

1. 제40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2. 제40조제4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order오더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and앤드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1.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2. 제36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take테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2의2. 제49조제2항 및 제52조의3제7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r오 (4),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2) and앤드 52-3 (7) 2;

3.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5) 2 or오 56 (1) 2;

4. 제53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4.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contracts칸트^r랙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or오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5) 4; and앤드

5.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title타이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4).

1. 제35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2. 제35조제3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r매너저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3. 제36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4. 제37조제1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completion,컴플리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5. 제38조제2항(제52조의3제7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succession,석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7) 1);

6.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or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arise어^r라이즈 while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partly파틀리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before비^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hanges체인지즈 end),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7. 삭제<2016.5.29>

7. Deleted.딜리티드 <2016.5.29>

8.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d체인지드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8의2. 제5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2 (2); and앤드

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1.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1.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who후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2);

2.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3), or오 disadvantaged디서드^v밴티지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bearing베^r링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3. 제6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3.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ngineer엔저니어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4 (3).